UPDATED. 2022-06-29 20:07 (수)
"이용자수 따른 음원사용료 정산 방식 규정화 필요"
"이용자수 따른 음원사용료 정산 방식 규정화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1.12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관련 5단체
'디지털 음원시장 상생 공청회' 열어

스트리밍 점유율 따른 배분 시장 왜곡 심화
네이버, 인별 정산 도입해 패러다임 바꿔
부의 편중 개선‧업계 다양성 활성화 효과
주요 사업자 꺼려…"징수 규정 개정해야"
임승범 네이버 부장이 12일 열린 디지털음원 시장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임승범 네이버 부장이 12일 열린 디지털음원 시장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팬덤에 의한 디지털 음원 무차별 반복 스트리밍, 음원 사재기 등 디지털 음원 시장 수익 배분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음원 이용자수에 따른 수익 배분 방식이 제시됐다.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12일 '디지털 음원시장 상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저작권사용료 비례배분제의 공정성 문제 및 다운로드 시장 급감의 정책적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디지털 음원에 대한 사용료 정산은 전체 스트리밍 수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에 따라 정산되는 비례배분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스밍 총공이라고 불릴 만한 특정 아티스트 팬덤의 무차별적 스트리밍을 통한 차트 줄세우기, 일부 사업자의 저작권료 편취를 위한 음원 사재기 등을 통해 저작권료 분배를 왜곡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인디 뮤지션들에게는 저작권료가 돌아가지 않는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트 1~200위에 있는 곡에 저작권료의 30%가 배분되며, 나머지 3000곡에 70%의 수익이 분배되기 때문에, 레이블형 아티스트와 제작사는 생계 유지도 힘든 경우들이 빈발하고 있다.

인디아티스트 지원에 힘쓰고 있는 네이버는 이러한 시장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정산방식이 아닌 이용자별 정산 방식을 지난해 4월부터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한 명의 이용자가 반복해 스트리밍하더라도 이를 1회 스트리밍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스트리밍수가 아닌 스트리밍을 이용한 이용자수에 근거해 저작권료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편취형 사재기 및 팬덤의 반복 청취를 통한 문제들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요 유통사 및 직배사 등 주요 권리자가 이용자별 정산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 네이버는 비례배분제 및 이용자별 정산 시스템을 병행해 운영하며, 계약자별로 다른 정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362개 계약사 중 330곳의 유통사와 계약에 성공했다.

임승범 네이버 부장은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이용자별 정산방식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업계에서 가이던스로 준수되고 있는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에 이용자별 정산을 포함해 개정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팬덤 총공 문화가 확대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우리가 먼저 정립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리밍 저작권료를 이용자별로 정산할 경우 사재기 등으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리밍 저작권료를 이용자별로 정산할 경우 사재기 등으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타 음반 사업자들은 기존 정산시스템에 시스템을 추가해 이중으로 구성, 운영해야 하는 비용 및 유지보수 부담에 이용자별 정산방식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원 사재기 등의 문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용자별 정산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

정승범 네이버 부장은 ”양방향 시스템 운영으로 리소스가 2배가 들어 비용적으로 불리하고, 정산료 역시 한쪽만 적용할 때보다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 발전을 위해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해 추진하고 있다. 다른 플랫폼도 초기 비용이 들겠지만 부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음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비용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사는 ”이용자별 정산 방식은 비주류 아티스트의 음악 활동을 돕는 등 순기능이 있지만, 수익이 커지는 쪽이 있으면 반드시 적어지는 쪽이 있기에 어느 한쪽 입장만 대변하기는 어렵다“며 ”비례배분제를 유지하되, 이용자별 정산을 병행시켜 사ᅟᅥᆼㅂ자와 아티스트의 합의를 통해 더 좋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편집인 : 문창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2-06-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2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