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무인 운전이 가능해지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이 산업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에서 ‘레벨 4 이상 자율주행’기술의 파급효과에 대해 그간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영향평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래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했다.

레벨 4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 또는 무제한 조건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이다.

미래 자동차 산업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체증 개선, 이동 편의성 증진 등이 기대된다.

반면, 자율주행 시 수집되는 위치, 개인 영상정보 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교통 사고발생 시 책임 주체 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고 있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함께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해 ‘2021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후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자 형태로 발간해 내년 초 각급기관에 배포하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최아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