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2-02 18:32 (목)
[창가에서]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제
[창가에서]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11.21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민규 논설위원.
이민규 논설위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다.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1995년 이후 20여 년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6.6%로 대기업의 5.9%를 웃돈다. 수출에 대한 기여도는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견기업보다 앞서있다. 상수로 자리 잡은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 엔진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중소기업은 양극화 심화, 플랫폼·비대면 거래의 확대, 생산인구 감소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시시각각 바뀌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중소기업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40여 년간 국내 주요 산업의 성장과정과 중소기업 정책변화의 궤적을 살펴보자. 1980~1990년대 정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간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관련분야 중소기업 육성에 공을 들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정보통신산업과 부품·소재 등 신기술 분야 산업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았다. 기업 간 자율경쟁이 활성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정경쟁, 동반성장의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최근 2~3년 전부터는 디지털 뉴딜관련 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이런 흐름에 닿아있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가 어떤 모양새를 띠게 될지도 큰 관심거리다. 단순히 정책 기조에 대한 전망에 머물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17일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시선이 쏠린다. 이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정책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정책과제’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차기정부는 공정과 상생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해 중소기업이 기업가정신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이 제시한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키워드는 ‘혁신전환’과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등 불합리한 노동규제를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조항 폐지, 예정가격 산정방식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보통신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한 예로, 대다수의 중 소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지 못해 안정적인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주요 통신 대기업이 사업물량을 협력업체에 주지 않고 자회사에 배정하다 보니 중소 협력사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모진 후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에 반영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편집인 : 문창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1-12-02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1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