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투자 ‘부스터샷’ 절실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22년 건설·부동산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건산연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지난 2020년에 16.9% 증가한 194조1000억원을 기록했는데, 2021년에도 10.5% 증가한 214조4000억원으로 양호할 전망이다. 2022년에도 0.2% 소폭 증가한 214조8000억원으로 명목 금액상 다시 한번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올해의 상승 기조가 내년에도 일부 이어질 전망이지만, 자재와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 수주가 0.9% 증가하는 반면, 민간 수주는 0.1% 감소할 전망이다. 공종별로는 토목・주택 수주가 각각 4.1%, 1.2% 증가할 전망이며, 비주택 건축 수주는 3.7%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2021년에 급격한 자재가격 상승과 토목투자의 부진으로 0.0% 성장에 그쳐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주거용 건축과 비주거용 건축 등 건축투자 증가세가 전년에 이어 지속되는 가운데 토목투자도 완만히 회복돼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산연 측은 경제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제회복을 견인할 건설경기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3% 이하로 둔화될 전망인데, 코로나19 사태 지속,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완화하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확보를 통한 내수 경제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공공 건설투자를 적극 늘려 경제 상승 모멘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는 최적의 시점에 확실한 재정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SOC 예산을 늘리고 예산 집행이 활발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선정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GTX B, C 공사를 포함해 진행하는 공사가 빠른 시기에 착공되고, 또한 안정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화 함께 백업(Backup) 발전설비 투자를 함께 늘릴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2030 탐소 감축 목표(NDC)를 현실성 있게 수정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