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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제화 방향성 논의
가상자산 법제화 방향성 논의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1.2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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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개최
[사진=인터넷기업협회]
[사진=인터넷기업협회]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법 제정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세미나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기술이자 금융인 가상자산암호자산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며, 이용자 보호와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핵심 이슈’ 주제로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가 ‘해외 입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에 대하여 짚어보고,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유창하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진명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주제에 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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