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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744개사 적발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744개사 적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1.24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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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 미지급대금 192.8억원 지급조치
[자료=중기벤처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기업 744개사를 적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기업 총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4개사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자진개선을 유도하는 등 740개사가 미지급 대금 등 192.8억원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피해를 해결했다.

자진개선하지 않은 4개사에 대해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 조치했으나 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아 24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수위탁거래종합포털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4개 위탁기업은 모두 건설업체로 대구 소재 일해, 세종의 휴가건설, 충남 아산의 민광이엔지, 충북 음성의 수성종합건설이다. 

이번 조사는 전년도 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위탁기업을 2000개사에서 3000개사로, 조사 대상 기간을 2분기(4~6월)에서 반기(1~6월)로 확대해 개선금액이 192억8000만원에 이르렀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처벌보다는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인지토록하고 자진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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