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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2561억원 확정
내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2561억원 확정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2.04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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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89억원(3.6%) 증액돼
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에 3억5000만원
이용자 보호 위한 시장 실태조사 예산 확보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총 2561억원으로 올해(2472억원)보다 89억원(3.6%)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총 2561억원으로 올해(2472억원)보다 89억원(3.6%)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은 총 2561억원으로 올해(2472억원)보다 89억원(3.6%)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시장 조사, 온라인상 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앱 마켓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이 2억원 배정됐다.

또한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예산이 3억5000억원 신규 편성됐다. 세부 내역은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와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등으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 온라인 서비스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허위 폭로, 리뷰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온라인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에 13억2000억원이 투입된다.

피해상담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제안형 국민참여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국민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일원화된 원스톱 피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구제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따라 내년 대구와 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50억3000억원도 확보했다. 대구와 경남센터가 개관하면 전국 12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12억원을 투입해 읍·면·도서·산간 주민, 노인·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나눔버스 6대를 추가 제작, 총 8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미디어 환경변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의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40억3000만원에서 45억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지역다양성을 구현한 뉴스, 역사·문화 프로그램 등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지원에도 15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은 초·중학생을 위한 수준별 학습 콘텐츠 제작 및 교과 연계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주요 정책 사업 예산과 더불어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인터넷윤리순회교육 강화),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의무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장애인방송 제작지원 강화) 등의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됐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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