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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구축 공동주택 정보보호 강화도 잊지 말아야
[기자수첩] 기구축 공동주택 정보보호 강화도 잊지 말아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2.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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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아파트 단지 내 월패드 카메라를 불법 해킹해 영상을 촬영, 다크웹에 유포한 사건은 일반 시민들도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건이다. 그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이버 해킹 등의 사건이 여럿 일어난 바 있다. 이번 월패드 해킹 사건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복수의 가정이 한꺼번에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설비를 통해 대규모의 정보 침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들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 국토부, 산자부 등 정부부처가 행정예고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일부개정안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노출, 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상사설통신망(VPN), 가상근거리통신망(VPN), 암호화기술 등을 활용해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 구성토록 하고 있다. 여러 세대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커가 한 세대를 해킹하면 다른 세대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 개정안은 서버와 세대별 통신망을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해 해커가 한꺼번에 여러 세대를 해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홈네트워크사용기기 및 세대단말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보호 기능이 있기는 한지, 제대로 작동은 하는지 알 수 없는 기기 대신, 법정 인증을 받은 기기의 도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인증은 의무화된 것이 아닌 자율 인증이지만, 그동안 온갖 해킹 사건을 접해온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증 받은 기기를 사용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시행 이후의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미 준공된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마련한 사이버 보안 강화의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다. 신축 아파트의 시민들만 정보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차별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구축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정보보호 정기점검 실시 및 미비 사항 보완 의무화 등 적절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어떨까. 사이버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으리란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 거주 방식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인증 기기 설치,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활발히 이뤄져 시민들이 홈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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