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2022년 3월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내년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설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유불리를 놓고 셈법이 분주하다.
부처 신설, 조직 분리 등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조직개편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누가 당선돼도 국정과제를 수행할 정부조직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통부가 관장하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산돼 추진됐다.
이로 인해 부처 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부처별로 제각각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엄청난 국고와 인력, 시간만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렇다고 업무 분장에 따른 전문성이 기대만큼 살아난 것도 아니었다.
이 같은 분할은 결국 ICT 정책의 중심축을 흔들었다. 관련 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생하며 상당부분 흩어졌던 ICT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았다.
하지만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전자정부, 주파수 정책 등은 분산돼 있었다.
또한 방송 업무도 방통위와 미래부로 나뉘어졌다. ICT와 과학기술과의 동거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조직 개편이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자 주변 소수 자문그룹의 아이디어 차원의 구상이 보여주기식으로 졸속 추진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보여주기식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닌 선제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탐색해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디지털 혁명으로 세계 경제는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의 경직된 대응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보다 내실 있게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한 기능 중심의 보강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