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3조5000억원 투입
소‧부‧장 2조3000억원 중점투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대비 8.7% 상향된 29조7770억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2022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7조4005억원 대비, 8.7%(2조3765억원)가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607조7000억원)의 4.9%를 차지한다.
20222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부‧처‧청에서 수행된다.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9조4000억원, 산업부 5조5000억원, 방사청 4조8000억원, 교육부 2조4000억원, 중기부 1조8000억원, 해수부 9000억원 순이다.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뤄져, 정부안 29조8006억원 대비 총 236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증액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증액했으며,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먼저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뉴딜에 1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8000억원을 중점 투자한다.
소재‧부품‧장비에는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지속 지원하고, 신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65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소‧부‧장 특화단지 등 인프라 조성을 확대한다.
국민안전에는 1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기후변화 등 재난재해 대응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고도화 및 생활 속 위해요소 저감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는 8000억원이 확정됐다. 발사체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우주분야에 본격 투자하고, 미래 항공기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차세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에는 4000억원이 투입됐다. 양자컴퓨팅‧센싱‧통신 등 양자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6G 주도권 선점을 중점 지원하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중소기업 전용 R&D에는 2조4900억원이 배정된다.
혁신인재 분야에는 7000억원이 반영돼, 반도체, 양자기술, 우주, 로봇 등 미래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구 및 지역산업 연계 산학공동연구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국제협력 분야에는 6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주‧양자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기술분야별 해외 석학-국내 연구진 간 글로벌 인력교류 및 ODA 연계 협력 등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