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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시급
[특별기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시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2.12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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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생활편의·국민안전 위해 법제화 급선무"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정보통신설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설비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7월 부산시에서 발생한 출입통제시스템 고장 방치로 발생한 인명피해, 2021년 8월에 해군장교가 훈련 도중 사망 시 CCTV 고장으로 인한 사고 경위 파악 불가 등의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현재까지도 우리 주위에서는 심심치 않게 통신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인명피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보수·관리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린 채 통신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ICT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4차산업혁명'에서, 정보통신설비는 점차 고도화·첨단화·다양화되고 있다.

유·무선 통신망과 방송설비, 네트워크, 정보제어, 보안설비 등 다양한 종류의 정보통신설비가 교통, 농·수산, 건설, 국방, 의료·환경, 에너지·금융 등 각종 산업군과의 융합을 통해 필수설비로 진화하며 우리 생활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설비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통신설비는 4차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인프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 재난사태 발생 시 긴급 재난방송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통신설비는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뇌와 신경망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통신설비는 정보의 취합, 가공, 처리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최첨단 융합서비스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구간인 것이다.

또한, 고도화 되고 있는 사용자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이면서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스마트헬스 같은 다양한 융복합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통해 첨단화·지능화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면서 국민의 보안 및 안전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이후에도 유지보수·관리를 통한 정상적·안정적인 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법령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타 분야에서는 이미 유지보수·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로·교량·터널·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기계설비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하나인 월패드가 해킹된 사건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재삼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공동주택 월패드 카메라로 다수의 세대 내부 영상이 불법 촬영·유포된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정보보호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해커들은 새로운 공격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환경 하에 발생한 것이 이번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설비는 ICT 전문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유지보수·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사회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통신재난사태로 방송 공동수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구내통신선로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관방송, 음향 및 영상설비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원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을 제정했고,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마쳤다.

그리고 ICT 분야 제도와 기술개발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을 통해 '제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효율적인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완료했으며, 구내·외 방송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체계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

관계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유지보수·관리는 전문 기술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거나, 정보통신 기술자를 의무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을 구상하고 있다.

정보통신설비는 타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다양한 설비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분야와 융복합돼 있으므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이 요구된다.

반복되는 통신재난사태를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감내할 수도 없고 감내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미비로 생기는 국민의 안전문제, 방범 및 보안문제, 품질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원활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유지보수·관리제도의 법제화를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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