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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생태계 위협으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디지털 생태계 위협으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와 삶의 질 향상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1.02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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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팔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KASSE) 부회장
조석팔 KASSE 부회장.
조석팔 KASSE 부회장.

오늘날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해 현실과 가상현실이 공존하는 메터버스 등의 등장으로 기존에 설정된 각종 경계, 영역, 장벽이 사라져 가고 있다. 또한, 디지털사회화에 따라 개인 정보의 분배, 처리, 수집으로부터 시민들이 노출돼 있기도 하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첫째, 프라이버시는 삶의 질을 판가름하는 척도다.

플라톤을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이성, 지성, 사고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개인의 삶의 질을 생각하고 사상과 철학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인간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삶에 있어서 매우 고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아내의 머리 속에 있는 사상이나 생각을 투명하게 훤히 남편이 알고 있다거나, 역으로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투명하게 알고 있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 보자. 부부의 삶이 과연 행복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은 철저히 보호돼야 되며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둘째, 사회 공동체 속에서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보호받아야 한다.

사회공동체 속에서 범하기 쉬운 인간의 삶의 질에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지만 공동체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못하고 무참히 짓밟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로서 단체나 국가가 개인의 신상조사를 빙자해 개인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취득하는 행위, 개인이 상대의 약점을 들추는 일, 개인의 생년월일, 학벌 등의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취득하고 노출하는 행위 등이다.

개인이 동의했다고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는 이제는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무작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 노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셋째, 디지털정부로의 변화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매우 중대하고 절박하다. 범죄·테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은 개인의 신상정보와 신체정보 등에 관련된 사생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인터넷공간에서의 정보수집은 인권침해의 한계를 넘어서 개인의 모든 신상이 어항의 고기처럼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시행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통해 지능화되면 될수록 인간 개개인의 신상정보는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메타버스에서의 신상정보의 노출도 치명적인 역기능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보호의 역기능은 그 예로서 비권한자에 의한 감시, 통제하기 힘든 데이터 생성 및 사용, 부절절한 인증 등의 다양한 형태로 위협 등이다.

이 같은 위협으로부터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간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 디지털생태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며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와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종교, 철학 등의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이를 기반으로 한 법적·제도적 장치 구현으로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고유영역과 자율성이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되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마련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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