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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 분석 없는 플랫폼 사전규제 위험…신중 입법 요구"
"효용 분석 없는 플랫폼 사전규제 위험…신중 입법 요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2.23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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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1년 최종 보고·토론회
기술 중개 전담 부서 제안도
23일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1년 최종보고회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아랫줄 가운데)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3일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1년 최종보고회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아랫줄 가운데)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사회적 후생 분석이나 명확한 기준 정립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해지는 사전적이고 강력한 규제는 플랫폼 산업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포럼 보고회에서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1년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보고회를 통해 혁신과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오늘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참여자들이 소통하고 협의,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산업은 기회와 더불어 위기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구조 구축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며, 그 이유로 △플랫폼에 대한 진흥보다는 규제가 우선시(37.8%)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해외 기업들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18.9%) 등을 제시했다. 반면 풍부한 ICT 인프라와 콘텐츠 경쟁력은 우리만의 강점이다.

이날 포럼 제1분과장인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이디어 기반 스타트업은 소외되고 기술 기반 기업에만 집중된 지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유 교수는 아이디어 기반 창업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안내해주는 기능이나 전담 부서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유 교수는 "변호사 중개 등 전문직역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해외에서는 매우 완화된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중국과 우리나라는 강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에게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서비스의 사회적 후생에 관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적 규제만 강화되고 있다"며 "학계와 정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규제 수준을 찾고 이후에 규제 및 지원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의 자사 우대 규제와 관련해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유럽은 초대형 플랫폼만 견제 수단을 가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 플랫폼 대상으로 적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지배력 남용과 구분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규제보다는 입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단 현행법을 적용한 이후 대형 플랫폼 위주로 자율규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공적 인프라로서의 플랫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시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의 사회 기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이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설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5대 핵심 제언을 통해 △선제적 디지털 플랫폼 진흥정책 정립해 개도국 등 세계와 공유 △선도적 디지털 플랫폼 규제모델 확립 △디지털 플랫폼 안전한 활용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 발굴확산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책포럼이 제시한 정책 제언을 적용하기 위해 조속한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 정책연구센터를 구축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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