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기정통부가 최근 2021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5G 커버리지 지역의 면적은 평균 1만9044.0㎢,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801.5Mbps로 확인됐다.
2020년 대비 커버리지는 약 3.5배 늘고 다운로드 속도는 16%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시간은 평균 18.6㎳로 전년 대비 39% 개선됐다.
엄청난 변화 같지만, 문제는 이것이 2020년 대비 상대적인 개선세일 뿐이라는 데 있다. 절대적 품질에 있어서는 멀어도 한참 멀었다.
5G 주파수로 할당된 3.5㎓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2Gbps이며, 28㎓의 경우 최대 20Gbps까지낼 수 있다. 국내 통신사에 할당된 28㎓ 주파수 대역폭이 0.8㎓씩임을 감안하면, 최대 구현 속도는 4~6Gbps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속도는 여전히 Mbps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연속도 역시 LTE 수준을 면하지 못했다. 당초 5G의 목표 지연시간은 LTE(10㎳)의 10분의 1인 1㎳ 수준이었다.
커버리지는 어떤가. 아직 85개 시 중심 구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통신3사는 5G 투자를 최대한 줄이려는 모양새다.
통신3사가 올 연말까지 28㎓ 기지국 4만5000개를 세우기로 했지만, 실제 이행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28㎓ 기지국 1500대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시키기로 한 정부 결정에 따라, 통신3사는 의무 구축 이행 10% 불발 시 받게 되는 주파수할당대가 미반환 및 형사처벌 위험에서는 어찌저찌 벗어났지만, 망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갈 길이 더 멀어졌다.
3.5㎓ 기지국 1대 구축에는 2000만원 정도가 들고, 4만5000대를 단순곱하면 9조원이 나온다. 28㎓는 고주파 특성에 따라 2~3배 더 많은 기지국 구축이 필요해 업계에서는 28㎓ 전국망 구축 비용을 20조원 정도로 추산한다.
올해 신사업 약진으로 통신3사 영업이익이 각각 1조원을 넘길 것이라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운운하는 통신3사에 막대한 구축 의무를 문자 그대로 이행하라는 '강요'는, 이들의 주장대로 어불성설일지 모른다.
그러나 안정적인 서비스 속도 구현이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매년 설비투자 비용을 줄이고, 의무 구축의 10% 이행마저 어떻게든 피해가려는 통신3사의 꼼수가 곱게 보이지는 않는다. 어떻게든 고객들이 기대한 서비스 구현을 위해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지난해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해였으니, 투자 여력도 적지 않을 것 아닌가.
과기정통부가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새해 5G·6G가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지정, 연구개발(R&D) 및 육성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D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술력으로 구현 가능한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투자 확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