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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서 벌어진 일부 법익 침해 처벌 못해, 형법 개선 필요"
"메타버스서 벌어진 일부 법익 침해 처벌 못해, 형법 개선 필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1.03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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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발간

사이버 금융범죄 증가
웹툰 저작권 침해 우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치안전망 2022'를 최근 발간했다. [자료=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치안전망 2022'를 최근 발간했다. [자료=경찰청]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메타버스를 이용한 각종 사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세계에서의 법익 침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 침해 행위 일부는 형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2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분야별 치안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2'를 최근 발간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에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이듬해의 치안환경 변화를 탐색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제안하는 치안전망을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치안전망 2022는 제1장에서 2021년의 치안 활동 주요 성과를 회고한 후, '경찰, 치안, 범죄, 수사, 안전, 경찰청'에 대한 '빅카인즈' 핵심어 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의 유관 뉴스를 검토해 2021년의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했다.

빅카인즈(BIG KINDS)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기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다.

선정 10대 이슈는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국가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책임 수사 원년 △노원구 세 모녀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 △자치 경찰 제도 전면 시행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 사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불법 촬영 범죄 등이다.

제2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치안환경 변화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비대면 생활양식의 확산으로 아날로그 공간에서 느끼는 제약을 가상공간에서 해소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을 반영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상 침해의 현재와 미래'를 특집으로 수록함으로써, 치안 과학적 관점에서 초연결사회의 조기 도래에 대비하고자 했다.

치안전망에 따르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는 주 이용층인 10대 대상 성적 자유 침해 뿐 아니라, 사회적 평가 및 재산에 대한 침해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확장현실(XR), 트래킹(Tracking), 햅틱(Haptic), NFT 등 기술과 결합 된 메타버스 이용의 확대와 함께 보다 다양하고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 상 침해 대응을 위한 윤리 및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게 치안전망의 제안이다.

직·간접적으로 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메타버스 상 관련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 및 준수 강제를 위한 행정규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메타버스 상 침해 결과와 원인 행위들은 존재하나, 이들 중 일부는 현행법상 범죄로 포섭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형법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짚었다.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안보수사, 외사 분야별로상세한 2022년의 치안 상황을 전망했다.

치안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위협 속에서 보건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감소한 마약류 범죄의 경우, 대마사범을 중심으로 다시금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범죄 중 스미싱·메신저 이용 사기 위협도 증가할 전망이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메신저 이용 사기·스미싱·몸캠피싱 등의 유형을 통해 그 피해 위험성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사이버 금융범죄는 2020년에 전년 대비 92.1% 증가한 2만248건이 발생했고, 2021년에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한 1만9026건이 발생한 바 있다.

웹툰 등 국내·외 사이버 저작권 침해 우려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중성이 높고 시장 규모가 큰 저작물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사이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웹툰의 경우 국·내외에서 K-웹툰으로 큰 관심을 끌면서 2022년에도 일반인의 높은 관심과 접근 편의성을 이용해 국가 간 경계 없는 대량 불법 복제·유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인 성범죄는 정체되거나 약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불법 촬영은 증가 추세일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 발생은 2020년 3607건에서 2021년 4058건으로 12.5% 증가한 바 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또한 2020년 1466건에서 2021년 2768건으로 88.8%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 같은 전망에 기반해 경찰의 기능별 대응방안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해 경찰관서와 정부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치안전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해 치안정책연구소 웹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원본 파일(PDF)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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