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특허청이 새해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성장전략 수립 및 지식재산 보호제도 강화, 심사심판서비스 신뢰성 제고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작년 국내 지식재산 출원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는 세계 5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새해 특허청 업무 추진 방향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활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R&D 전략수립을 확대하고 기술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전략기술을 발굴해 신속한 기술획득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BIG3 등 중요 기술분야에 대해 지식재산 기반 R&D(IP-R&D)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김용래 청장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산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 디지털 산업과 영상·예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같이 디지털 전환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경찰의 수사역량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특허청은 특허청 업무의 기본인 심사·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해, 지식재산 출원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만들어나간다.

심사건수 증가에 맞춰 심사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을 확대한다.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3인 협의심사 및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구술심리를 확대해 심사·심판의 충실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정보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용래 청장은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존경하는 발명․특허인,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이 지식재산을 통해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면 우리경제가 새해 우렁찬 호랑이의 포효처럼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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