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통해 밝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모두가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새해 방통위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제도 및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디지털 미디어 포용 실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우리 방송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미디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등 일상화되는 재난에 대비해서는 지난해 말 설치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는 “디지털성범죄물, 불법스팸,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실효성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해 디지털 미디어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상혁 위원장은 “아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라며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함께 이겨내고,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