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년사 발표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갑을 상생 시장환경 조성 △건전한 대기업 지배구조 확립 △불공정행위 대응체계 보강 등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조 위원장은 3일 열린 공정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와 더디지만 지속될 단계적 일상회복 등으로 개선 흐름이 예상되지만, 그 길목에는 코로나 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며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신양극화의 모습으로 우리 경제에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힘쓰는 동시에, 혁신 성장을 이룩하고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먼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줬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것.
또한 그는 거대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야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신유형 온라인 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어 “디지털 시장의 문제는 종전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다. 다면적인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이슈, 입점업체 이슈, 소비자 이슈 등은 서로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경쟁정책, 갑을정책, 소비자정책 간 유기적이고 정합성 높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협약,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과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해 나가고 개편된 시장규율을 안착시키는 것도 새해 공정위의 과제다.
그는 “중소기업의 주요 활동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대기업 스스로 폐쇄된 내부시장의 문을 외부로 개방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을 뒷받침하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편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에 윤활유를 넣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조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사건처리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및 조직개편 방안과,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성립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수단을 확충하며, 취약계층의 불공정행위 피해 대응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올해는 정책여건의 불확실성과 대외적인 도전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위원회는 공정경제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치에 눈을 맞추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한다”며 “올 한 해 우리 모두 지혜와 열정을 모아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라는 새해 비전을 실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