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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0㎒ 할당 놓고 LGU+ "불평등 치유" VS KTㆍSKT 반발
5G 20㎒ 할당 놓고 LGU+ "불평등 치유" VS KTㆍSKT 반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1.04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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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할당 시 간섭 우려 보류됐던 20㎒ 할당 결정
80㎒ 공급받았던 LG유플러스 추가공급 유력시돼
KTㆍSKT, 주파수 우위 따른 서비스 격차 우려
전문가들도 추가 논의ㆍ새 프레임 필요 제기
4일 더케이호텔에서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4일 더케이호텔에서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2018년 초기 5G 주파수 할당 시 기술적 문제로 할당이 보류됐던 3.4~3.42㎓ 20㎒폭의 추가 할당이 결정됨에 따라, 할당이 유력시되는 LG유플러스와 KT, SK텔레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3.42㎓ 20㎒폭 추가 공급

3.5㎓ 대역인 3.4~3.42㎓(20㎒폭) 1개 블록이다. 기간은 기존 280㎒ 5G 주파수의 이용기간 종료시점과 맞춘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2018년 6월 첫 5G 주파수 할당 시 SK텔레콤은 100㎒폭, KT 100㎒폭, LGU+ 80㎒폭을 할당받은 바 있다. 당초 3.4~3.7㎓ 300㎒를 모두 할당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할당될 3.5㎓ 대역의 3.4~3.42㎓ 20㎒폭은 인접한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우려에 따라 할당에서 제외됐었다.

당시 경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가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정부는 해당 대역은 인접대역과 간섭분석 결과 일부지역에서 간섭회피 대책을 조건으로 5G 주파수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해 LG유플러스는 해당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정부는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

사업자별로 이번 주파수를 할당받을 경우 활용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을 경우 이미 인접 대역을 보유하고 100㎒폭 장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SW) 확장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보유 주파수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무선국을 설치해 주파수 집성기술(CA)을 통해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경매 입찰방식은 다중라운드 오름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한 후 그 이후는 최고가 밀봉입찰을 진행한다.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고 7년 기준으로 1355억원이기에 할당 시점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주파수 활용도 증가를 고려해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할 예정이다.

할당 조건은 2025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 구축 달성이다. 여기에는 이동통신 3사의 공동구축 로밍 무선국이 포함된다. 또한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1월 중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2월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하고, 2월에는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통사 이해 관계 엇갈려

문제는 추가 공급되는 주파수가 3.5㎓ 대역 주파수 중 가장 우수한 대역이라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할 경우 다른 2개사 대비 현격한 우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LG유플러스의 경우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2개사의 경우 할당을 받더라도 전국망 추가 포설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추가 효용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이번 할당은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기지국과 주파수 품질의 함수인 통신속도에서 마치 20~30미터 앞에서 100미터 달리기를 시작하게 하는 것과 같아, 인위적인 시장 경쟁 훼손이 촉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해 당사는 대응수단이 전혀 없다. 할당에는 반대하지만, 할당된다면 이에 대응한 장비 업그레이드 등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시점을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이상헌 SKT CR센터장(부사장) 역시 “아무리 “주파수 할당 역사상 각사 전략에 따라 할당 대역과 양에 차이가 있었고 그게 당연했다. 당시 전략적 선택에 의해 적은 주파수를 가져간 것을 추후 선물로 제공하는 것인가”라며 가입자당 주파수로 보면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 기계적 평등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주파수 할당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할당은 LG유플러스에 단독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매가 아니라 대가 할당에 해당한다”며 “일반적 주파수 공급 조건ㅇ로는 이 사안을 포섭하지 못한다. 주파수 사용지역 및 시기, 목적과 관련된 문제를 정부와 3사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추가 공급을 통해 3년간의 불평등이 이제야 해소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추가 할당은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2017년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해 100㎒ 할당은 필요했다는 요청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지면 된다. 당시 100㎒씩 할당됐다면 오늘 이런 소모적인 논쟁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파수 속도가 중요한 것이 맞다. 그렇기에 우리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100㎒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이번 할당이 제로 베이스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시작되는 일반적인 주파수 경매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경매 방식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참여자가 없으면 대가가 시장가치가 낮거나 과대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가 할당 방법론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또 “시장왜곡을 보상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보상정책이나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며 “추가 논의 이후에 경매를 진행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새로운 가치 산정과 할당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 사안은 5G, 6G 등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문제다. 3사와 정부가 신사협정식의 합의를 하고 앞으로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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