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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불공정' 주파수 할당을 늘려야 하는 이유
[기자수첩]'불공정' 주파수 할당을 늘려야 하는 이유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1.07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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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기정통부가 최근 3.5㎓ 대역인 3.4~3.42㎓(20㎒폭)을 5G 서비스 대역으로 추가 할당하겠다고 발표하며 해당 주파수 할당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통신3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3.4 ㎓ 이하 공공주파수와의 인접으로 인한 간섭 가능성 때문에 할당이 보류됐던 이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중인 3.42~3.5㎓ 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이 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추가 투자 비용 없이도 서비스 속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3사 간 속도 차이가 크게 없는 수도권에서는 KT나 SK텔레콤보다 현격한 우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2개사는 LG유플러스는 최초 할당 당시 전략적 선택으로 좁은 대역을 가져갔던 것인데, 3년 후 찾아온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상대적 속도 저하로 인해 자사 고객들이 받을 손해다. 이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해당 주파수 사용지역을 농어촌 공동망 구축지역 등으로 제한하거나, 장비 대개체 투자를 통해 해당 속도에 근접한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활용에 일정 유예기간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정부 주최로 열린 전문가들은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 공개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KT와 SK텔레콤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의견을 보였다. 특정사에게만 유리한 추가 할당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패러다임과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 대표로 나온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팀장의 뼈 때리는 발언은 인상적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저는 주파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주파수는 엄연한 공공재이며, 사업자의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자원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통신사 간 공정경쟁도 중요하지만, 5G 품질 논란과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편익이 제고된다면 당연히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통신사들의 3.5㎓ 대역 기지국 기구축량이 각각 7만국 수준이라는 데 놀랐다며, "그동안 대체 뭐한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윤명 팀장의 말처럼, 주파수 할당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 맞다. 누구 하나 피해 없이 공명정대하게 분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번 사안은 딱히 공정하지 않다고 못 박기 애매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지금 제공되는 5G 서비스 품질을 생각해보면, 국민들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자사 입장만 주장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다.

시간이 걸리지만 장비 대개체를 통해 따라잡을 만한 차이라면, 조금 늦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인가? 몇 개월만 주면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여지껏 미뤄두고 있었던 것인지도 궁금하다. 고객들의 품질 불만이나 줄소송에도 꿈쩍 않던 이들이 경쟁사의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쉽게 추가 투자를 위해 주머니를 연다면, '불공정' 할당을 외려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어찌 보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들을 향한 태도다. 통신사들은 이 점에서 계속 점수를 까먹고 있는 것 같다. 5G 서비스가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준비할 에너지의 반만 서비스 개선에 쏟는다면, 속도가 조금 뒤지더라도 충성고객은 점점 늘어날 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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