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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 혁신·디지털 뉴딜 가속화 방점
미래기술 혁신·디지털 뉴딜 가속화 방점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1.15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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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2년 업무계획 살펴보니

미래기술 혁신·디지털 뉴딜 가속화 방점
AI·6G 등 10대 필수전략기술

R&D에 올해 3조3000억 투자
18조 투입해 디지털 대전환 속도
신산업 메타버스·6G분야 키우고

AI앰뷸런스 등 혁신 서비스 확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정부가 올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5G 뿐 아니라 6G 핵심기술 확보 등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과제는 △기술패권 시대,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기술 혁신 △디지털 뉴딜 가속화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역량증진 강화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 받아

지난 4년반 동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혁신에 주력한 결과 우리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과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 선정 혁신 세계 1위, 옴디어 선정 5G 품질 세계 1위, WEF 선정 과학 인프라 세계 2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5G 세계최초 상용화, 인공지능(AI) 국가전략 수립, 데이터 댐 구축 등 D.N.A.의 토대 위에 닥터앤서(AI 주치의) 등 성과사례가 도출되며 새로운 시장 및 기업이 성장 중이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는 2배로 늘었으며 누리호 1차 발사로 우주기술의 자립 기반을 확보했다. 2050 탄소중립을 견인할 10대 핵심기술도 본격 개발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등 R&D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소‧부‧장 및 빅3 등의 분야에서 R&D를 확대했다. 내년 국가R&D 100조원 시대를 개막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중이다.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으로 연 4조2000억원 규모의 통신비를 경감했다. 디지털 배움터로 100만명 이상에게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복귀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후보물질 발굴 및 영장류 실험 등 전임상시험을 통해 국산1호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고 민관이 협력해 마스크앱, 백신예약시스템 개선도 적기에 이뤄졌다.

 

■범부처 국가필수 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3조3000억원을 투입해 10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R&D가 진행된다.

최근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에 따른 10대 전략기술을 구체화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10대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수소, 사이버보안, 첨단로봇·제조 등이다.

각 분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에 비해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부 중점기술과 R&D 로드맵을 바탕으로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R&D를 본격화하고 기술우위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장관급이 참여하는 ‘국가필수전략기술특별위원회’도 신설해 전략을 총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한다.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기술별 민관 협의회도 구성해 R&D 로드맵과 상세 종합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독립적 운영권을 갖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도할 전문 기획 관리기관으로 한국형 DARPA를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DARPA는 미국 고등연구기관으로 파괴적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해 인터넷‧음성인식 개발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양자‧6G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이중용도인 전략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장관급인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민관을 아우르는 종합채널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 기회 선점

디지털 대전환을 완수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한다.

데이터 댐 추가 구축, 디지털집현전 시범 운영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촉진한다. 올해 상반기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 발족으로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반도 공고화한다.

인공지능을 9대 융합 프로젝트, 5대 권역으로 확산에 올해 586억원을 투입한다.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기위해 599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공공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영역에서는 공급기업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 개발 지원과 수요기업의 클라우드 전환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까지 85개시 모든 행정동 및 주요 읍‧면에 5G 전국망을 구축한다.

농어촌 지역은 통신사 간 5G망 공동이용으로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에너지·물류‧제조 등 다양한 산업별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한다.

신속한 구축을 위해 주파수 할당 심사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수요기업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2만9000대의 5G 전환을 내년까지 마치고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올해 1만4000개소 공공장소 와이파이 추가 구축을 진행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는 내년 668억원을 투입하고,

6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323억원을 투자한다.

미래 네트워크 준비를 위해 초성능‧초정밀 등 분야별 요소기술 개발, 연구‧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지난해 3개였던 6G 연구센터를 올해 7개로 확대한다. 6G시대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 미치 산업 육성을 위한 예타도 추진한다.

닥터앤서의 전국 8개 지역 병원 활용,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AI 앰뷸런스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을 위한 차량통신방식(C-V2X) 실증으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촉진한다.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작업반 운영을 통한 대전-세종 37.4 Km 구간을 실증한다.

제조현장 혁신을 위한 핵심 융합분야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 플랫폼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규제는 완화한다.

또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한다.

초연결시대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플랫폼(C-TAS)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C-TAS 개편을 통해 위협정보공유, 긴급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중소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 백업(데이터금고)을 지원한다.

네트워크의 각종 장애‧재난에 대비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망구조 개선 및 장애대응 기술개발, 통신재난 복원수단 등도 병행한다.

 

■임무지향형 기술개발로 미래기술 혁신

우주, 탄소중립, 바이오 등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기술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혁신의 토대인 기초연구와 지역 R&D 역량도 강화한다.

우주 분야는 1차 발사에 이어 오는 5월에 누리호 2차‧8월에 달 궤도선 발사 등으로 우주 수송과 탐사 기술을 확보한다.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운영 등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올해 320억원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3조7235억원이 투입된다.

재난‧재해 등 공공 서비스 제공 위성3기(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차세대소형위성) 발사, 효율적 위성 운영을 위한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늘리고, 융복합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내 K-선도 연구소기업 발굴과 함께 미래 특구 발전모델도 제시한다.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는 탄소중립 원천기술 개발에 1486억원, 미래 소재기술에 1838억원, AI 신약과 전자약 등 디지털 바이오 전략기술에 11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감염병 대응 분야에선 백신 개발·연구 인프라와 인력 양성에 1064억원을 지원한다.

백신·치료제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 설치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융복합 연구의 지원 확대, 지역 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창업기업을 지속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 구축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외 계약 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디지털 대전환을 기회로 삼아, 신기술 분야에서 청년들의 역량증진을 지원해 코로나 효과 최소화와 미래 대비를 병행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경로와 직종에 맞춘 취업 창업 멘토링과 군장병 대상 AI SW교육을 제공한다. 청년의 미래를 SW교육으로 준비하는 청년미소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청년 대상 디지털 자원 지원을 확대하고, 선배기업인 등으로 구성해 창업의 전주기를 지원할 키다리아저씨 재단도 운영한다.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우리동네 디지털 창업캠프도 개최한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간 조인트벤처 설립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턴십과 해외 연구진과의 교류도 신규로 추진한다.

임혜숙 장관은 “2022년은 그간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과 R&D 컨트롤타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원년(元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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