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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활용 정책 발전 모색
개인정보 보호·활용 정책 발전 모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1.14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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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정보보학회 등 유관학회
신년 정책 간담회 개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학회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새해를 맞아 개인정보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신년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옥연 한국정보보호학회장, 이규호 한국정보법학회장,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등 개인정보 유관학회장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활용 패러다임에 대한 혁신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개인정보위의 올해 업무추진 방향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왼쪽 넷째)를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왼쪽 넷째)를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이옥연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6G보안, 양자보안, 우주보안 등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정보보호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올해는 이들 정보보호 신기술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업, 정책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원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생산, 보관, 유통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정보보호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개인정보위가 신기술의 등장, 변화 동향에 정책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호 한국정보법학회장은 "산업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명확하게 다룰 수 있는 부처는 개인정보위"라며 "개인정보 활용 정책수립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개인정보위가 국가 DPO(Data Protection Officer)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상시점검을 시스템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2022년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데이터 경제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민간은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마이데이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2년 출범 3년차를 맞은 개인정보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합하도록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 신년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개인정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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