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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벗고 소리질러!
[기자수첩] 규제 벗고 소리질러!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1.20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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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스타트업’ 하면 왠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기업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술을 앞세우며 서로 각축을 벌일 것만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지만 정작 업계를 취재하다 보면 타사들과의 ‘경쟁’은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거의 열에 아홉은 ‘규제’를 얘기한다.

이게 시장에 나오면 꽤 센세이셔널하겠다 싶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데 출시를 못 한단다. 이를 관할할 법이 딱히 없다는 얘기다.

법이 있다손 치자. 융합이 대세인 시대에 두 분야가 결합을 했다고 하면 이를 대체 어떤 법의 영역에서 컨트롤해야 하는지 모호해진다. 웃긴 것은, 이런 경우 양쪽 분야 모두에게서 규제가 들어온다고 한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법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정보통신강국의 위상에 발목을 잡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조치 후보고라 했던가. ‘규제샌드박스’가 그래서 더욱 빛을 발한다.

정부가 2019년부터 의욕적으로 시행했던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어느덧 3주년을 맞이했다.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했던 신기술들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그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3년간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다고 한다. 이 중 129건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되면서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여러 서비스들이 규제샌드박스의 수혜자다.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자동차 대여 중개플랫폼, 자율주행 여객운수 서비스, 안면인식 결제, NFC 기반 카드결제, 온라인 대출비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전기차 무선충전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이 약 4조8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생각하면, 규제 때문에 저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아찔하지 않은가.

아직 갈 길이 멀다. 앞으로 어떤 틀을 깨는 기술과 서비스가 나올지 모르고 여전히 법과 제도는 그 꽁무니만 쫓아가기 바쁠 것이라 예상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관련 규제법령이 빠르게 개정돼야 진정한 규제샌드박스의 가치가 완성되는 것일 터다.

아무쪼록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혁신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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