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5-23 11:28 (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5년’ 단위로 설정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5년’ 단위로 설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1.24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역시설 공공 선투자
민간의 참여기회 확대
새만금 공항특구 개발 조감도. [자료=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공항경제특구 개발 조감도. [자료=새만금개발청]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새만금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이 5년 단위로 설정되고, 난개발 가능성은 줄이고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개발계획을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에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맞춰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하고,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2단계 사업(2021~2030)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은 다수의 사업자가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을 토대로 사업지역 일부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개발청에 승인을 받아 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지역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사업자의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시설 설치계획, 개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난개발의 가능성은 줄이고 다양한 개발계획을 큰 틀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된 개발지침은 총 51개 조로 구성됐으며, 10개 조를 신설하고 11개 조를 추가·변경했다.

주요 신설조항을 보면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해 국내외 정세와 개발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개발사업 단위·순서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구조 체계(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로 개발하되, 투자 유치 필요시 기반 시설과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 가능성도 열어 뒀다.

광역기반시설은 개발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 권역별로 계획인구와 주거·상업 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고,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함께 2단계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개발지침이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사업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편집인 : 문창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2-05-23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2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