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 효력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지갑 속에 숨어 있던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다.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 셈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월 27일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하며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이다.
이는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며,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