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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2월 중 통신3사 대표 만나 주파수 할당 의견 수렴"
임혜숙 장관 “2월 중 통신3사 대표 만나 주파수 할당 의견 수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1.27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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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미래기술 혁신으로 디지털 전환 포용적 성장 실현
AI·반도체·배터리·수소·양자·우주 경쟁력 강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달에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주파수 할당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 3.4~3.42㎓ 대역의 20㎒ 폭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에 대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2월 중에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SK텔레콤이 5G 주파수 3.70㎓ 이상 대역 40㎒ 주파수 폭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먼저 연구관들 구성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며 "공개토론회를 거치는 여러 절차가 있어 아주 조속히 수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부분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내달 중 통신3사 대표를 만나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다음에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G 주파수 경매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돼 지연할 가능성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서 임 장관은 "7개월 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굉장히 여러차례 만났고, 무리하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측은 "5G 주파수 20㎒ 폭(3.4~3.42㎓)의 추가할당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며 첨단기술 육성을 경제, 산업, 안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국가 생존을 좌우할 기술 주권을 확보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의 답을 기술 혁신에서 찾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ICT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새로운 성장을 일으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할 "이라며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의 포용적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의 올해 핵심과제로 △필수 전략 기술 육성 △미래기술 혁신 △디지털 선도 국가 청년 역량 증진 등을 꼽았다.

임 장관은 "국가생존을 좌우할 필수기술 분야에 연구개발(R&D) 역량을 집결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반도체·배터리·수소·양자·우주 등 범부처 전략기술을 지정해 경쟁력 강화하고 도전적인 미래지향적 혁신기술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DARPA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기후변화, 국민건강 등 국민 수요에 대응한 기술혁신 △달탐사, 항법, 위성 등에 대한 민관 협력 사업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미개척 융합연구 등 기초체력 확보 △현장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의 과제로 제시했다.

임 장관은 "'디지털 신대륙'으로 주목받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6G, 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 격차 없이 디지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과학기술부총리제를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 장관은 "현직에 있는 장관으로서 대선후보 공약에 대해 평가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범 부처가 협조해야 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을 시 효율적일 것"이라고 평했다.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통합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과기부 일하면서 과기부의 일과 방통위의 일을 구분하는 게 어렵더라"며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란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겠다'리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플랫폼 규제에 대해 "플랫폼은 많은 서비스,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신산업과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이해관계자와 갈등 요소가 나올 것은 확실하다"며 "규제가 서비스 등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공정경쟁 저해 요소, 노동자 인권침해, 권익침해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년 정책 방향 중 중요하게 육성하고 싶은 것은 대해 "10대 국가 필수전략 기술 육성·보호 부분"이라며 "제가 야심 차게 준비한 청년 지원 정책도 구체적 성과가 나도록 잘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은 임기 동안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에도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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