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지난 1월 2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강창선 회장은 "장관께서 지난해 12월 3일 우리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1만여 회원사의 노고를 치하해주신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협회 회원사들은 지난 50년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향해 최선을 다해 정보통신공사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창선 회장은 이어 지난 1월 11일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공포된 만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 추진을 건의했다. 특히, 소규모 공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대기업 기준과 하한 공사금액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등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사업체, 기술자, 감리원 그리고 발주기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통장 형태인 기술자 경력수첩과 감리원 자격증을 전자형(앱)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시행령에서 전자형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오랜 현장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에도 특급까지 등급을 인정받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현장 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강창선 회장은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는 유지보수·관리 제도가 법제화돼 있는 반면,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관리 제도가 없는 상태"라며 "정보통신설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에 강창선 회장은 임혜숙 장관에게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제도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면담에서 임혜숙 장관은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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