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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대전환시대 바람직한 역할 논의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대전환시대 바람직한 역할 논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2.07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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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온라인 플랫폼 정책 토론회 개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회 마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4차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4차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이상민·서병수 의원)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정책 토론회를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플랫폼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확대되고, 이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회차원의 논의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4차위가 함께 균형 잡힌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등 총 11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상민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4차위]
이상민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4차위]

이상민 의원은 환영사에서 플랫폼이 가져온 혁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동시에 플랫폼이 동반하는 역기능도 공존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은 세계적으로 플랫폼 영향력이 확장되는 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과 잠재력을 유지하면서도 업역간 갈등 조율과 이용자 보호 등을 모색해 가는 정책대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이 토론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4차위]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이 토론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4차위]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플랫폼은 우리의 일상이 됐으며 앞으로도 그 확장력은 매우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속 가능한 혁신의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정책이슈'를 주제로 박유리 KISDI 센터장이 플랫폼 산업의 현주소,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이슈 등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 대안으로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규제 움직임을 고려하되 우리 현실에 맞는 플랫폼 제도 도출,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기술 및 인력지원, 중규모는 스케일업 지원 등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플랫폼 성장지원, 신·구산업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충분하고 공정한 협의의 장을 마련해 사업의 금지보다는 단계적인 조율 방안 모색,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공통 이슈 논의를 위한 부처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토론 세션에서는 플랫폼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공정위,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플랫폼이 가져온 혁신을 바라보는 관점, 소상공인 및 기존 산업과의 갈등, 소비자 후생과 보호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간 플랫폼이 이커머스, 금융, 헬스케어, 모빌리티, 부동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만들어 온 혁신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가능하게 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플랫폼이 업역 갈등, 일자리 변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 공통의 규제 가이드를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과 플랫폼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이를 신중하게 구별해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래폼 법안의 시행과 함께 기존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 공공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쟁 확대 등이 제시됐다.

또한, 소비자에게 플랫폼은 새로운 경험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플랫폼 상에 존재하는 소비자 불만, 피해 등이 늘어남에 따라 온·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기준을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논의한 플랫폼 이슈 대해 각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향후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논의의 장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바람직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4차위]
'온라인 플랫폼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4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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