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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왜 지갑은 항상 가볍지
[기자수첩]왜 지갑은 항상 가볍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2.08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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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해가 바뀌면 월급쟁이들에게 늘 다가오는 그 시간 ‘연봉협상’

회사 사정이야 누구보다 근로자들이 잘 알겠지만 “올해에는 얼마나 올려줄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회사 사정이 넉넉하면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약간의 인상으로 결정나는 것이 연봉협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인상 후 첫 월급을 받아보면 오르기 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건 나만의 문제일까.

문제는 임금 인상 폭보다 각종 세금 인상 폭이 더 크다는 데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년간 근로자 임금 증가보다는 근로소득세를 비롯해 사회보험료 증가가 2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늘어나는 세 부담에 물가 상승까지 가중돼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에도 몸으로 느끼는 체감은 높지 않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1인 이상 사업제 근로자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인상됐으나,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만3000원에서 2021년 50만7000원으로 39.4%나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지난해 17만5260원으로 70.6% 늘었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지난해 2만9229원으로 44.8% 늘었다. 한경연은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평균임금 50%→60%)로 요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강보험료도 같은 기간 10만1261원에서 13만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보장범위 확대 등에 따른 요율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민의 일원으로 공공 목적의 각종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의무라지만 과도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소비여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통상의 근로자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 볼만 하다.

참고로 서울 집값은 2016년 대비 2021년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나 상승했단다.

지난해 월 임금 365만3000원 기준으로 본다면 한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21년이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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