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희망의 주춧돌을 놓는 흥겨운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대선 후보들이 사사로운 과거사나 정쟁에 얽매일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대한 미래를 조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공약은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달콤한 말 잔치나 그럴듯한 대의명분으로 유권자들을 거짓의 매트릭스(행렬)에 가둬서는 안된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특히 미래의 희망을 그리는 국민이라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관한 선명한 실행전략을 내놓는 후보에게 큰 호감을 가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에 ICT 관련정책을 폭넓게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ICT산업은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밝은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동력이기 때문이다.
ICT 공약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좋은 답을 찾기 어렵다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마련한 ‘정보통신공사업 정책 건의서’를 적극 참조하기 바란다. 이 건의서는 국민생활의 안전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ICT 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요소를 아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건의서는 정보통신인프라의 첨단화·고도화와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인프라의 첨단화와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사회활동의 증가로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첨단 통신망 구축과 6G 통신기반의 초고도화를 위한 선제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ICT 발전과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통신설비가 점차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보니 고장난 설비가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잦다. 이는 국민안전과 원활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앞선 ICT인프라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됐다. 전국 방방곡곡에 촘촘히 엮인 디지털 신경망 덕분에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불편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경제를 무리없이 작동시킬 수 있었다.
대선 후보들이 ICT인프라 고도화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공약에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ICT인프라의 고도화가 경제·사회에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고용과 소비가 늘어나는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
선거는 유권자에게 새 희망을 선사하는 행사다. 이번 대선에서 첨단 ICT인프라를 통해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신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항로를 보여주는 후보가 있다면 꼭 지지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