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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 초점…수급영역 확대로 미래역량 강화
법령·제도개선 초점…수급영역 확대로 미래역량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2.20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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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기총회

2021년 결산안·올해 예산안
세종시 토지확보 계획안 의결

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법제화
회원 새 먹거리 창출 역량집중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가 올해 ‘미래 100년을 선도할 정보통신공사업 기반 구축’을 핵심비전으로 6대 전략과 24개 중점사업을 추진한다.

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2021년도 결산(안)’ 및 ‘세종시 토지 확보 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총회는 참석대상 대의원이 행사장에 직접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다. 협회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감염위험을 차단하고 대의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를 생략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접수된 서면결의서에 대한 개표를 위해 회장단과 행사 필수 직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했다. 협회는 서면결의서 접수를 위해 2월 10일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팩스와 전자우편(e-mail)으로 서면결의서를 접수했다.

이날 총회에서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면결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회장직무 수행에 분골쇄신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사업내용을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 소기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회장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방안 법제화 등을 통해 회원의 새 먹거리를 창출하고 올해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정기총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요소가 모두 해소돼 대면총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면결의서 개표 장면.  [사진=박광하 기자]
서면결의서 개표 장면. [사진=박광하 기자]

이날 행사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박성중 국회의원은 각각 서면 및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해 협회의 52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의결된 2022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회는 △법령 및 제도개선 △수급영역 확대 등 미래역량 강화 △적정공사비 확보 △회원서비스 강화 △대외협력 증진 및 홍보활동 강화 △정부위탁업무의 차질없는 수행 등 6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발전과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의 수행자격을 개선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의 핵심은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적정공사비 반영 및 시공품질 확보 등을 위해 정보통신 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법정보험료 등 공사의무 경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합리적 개정에도 힘을 모은다. 우선 지난 1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시공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1971년 12월 3일에 설립된 과기정통부 산하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1만여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소속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은 약 25만명이며 약 45만명의 상용근로자가 정보통신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시장규모는 16조7084억원에 달해 국가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기반 산업으로 세계 최초의 5G 구축 및 상용화에 원동력을 제공했다. 또한 의료정보통신시스템, 온라인 비대면 교육(화상)시스템 등의 안정적인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 여러 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융·복합설비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중요성과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총회에 참석한 협회 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박광하 기자]
총회에 참석한 협회 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박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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