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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OTT, 규제 비대칭성 해소해야”
“유료방송-OTT, 규제 비대칭성 해소해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2.18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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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규제 개선 토론회
관련법 개정 시급성 ‘공감대’
환경에 맞춘 경쟁력 확보 절실
16일 개최된 ‘유료방송 제도 및 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사진=한국방송학회]

16일 개최된 ‘유료방송 제도 및 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사진=한국방송학회]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한국방송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과 함께 16일, ‘유료방송 제도 및 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OTT 서비스 보급 확산과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등 유료방송산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중장기 법제 정비를 위한 유료방송 제도 및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됐다.

윤영찬 의원은 개최사에서 “우리 유료방송 제도가 변화하는 방송 미디어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료방송의 특성, 지배구조의 문제, 진입규제 문제 등 유료방송이 가진 중층적인 특징을 고려한 법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개최사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비규제의 날개를 달고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며면서 “더 늦지 않게 국제적인 미디어방송 시장의 흐름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 유료방송의 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오 교수는 “유료방송가입자 포화, 방송광고시장 성장 둔화, OTT의 등장으로 인한 유료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해 규제 변화 필요성 역시 높아졌으며, OTT 시대에 입증된 우수한 한국의 방송역량이 유료방송 분야에도 발휘되도록 △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 △유료방송 진입규제 △유료방송 M&A 규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OTT와 유료방송과의 관계에서의 규제비대칭 및 규제 형평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OTT를 포함한 통합적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은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광동 KT 상무, 노창희 카이스트 겸직교수, 윤용 LG헬로비전 전무,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 이영국 티캐스트 상무,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이종관 전문위원은 “유료방송 관련 제도 개선의 지연으로 사업자들도 제도에 안착하면서 스스로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 남아 있는 과제는 이 제도를 언제 통과시킬 것이고, 언제 법 개정을 할 것이냐”라며 유료방송 관련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영국 티캐스트 상무는 “OTT 콘텐츠와 방송콘텐츠가 동일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콘텐츠에 대해서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방송콘텐츠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콘텐츠 진흥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구해야 하는 방송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가치에 대한 균형점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방송에서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구분이 여전히 모호해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동시에, 다양성·지역성·경쟁의 원칙 등이 다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현행 규제 체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용 LG헬로비전 전무는 “케이블 사업자는 지역채널을 통한 지역민에게 전국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는 지역 특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으며, 지역과 전국 사업자의 콘텐츠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면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면 좋겠다”고 지역 사업자로서의 케이블 사업자의 특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밝혔다.

노창희 카이스트 겸직교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VOD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이미 보이기 시작했으며, 코로나 이전부터 국내에서도 OTT가 유료방송을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도 코트커팅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광동 KT 상무는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OTT로의 수신료 대체가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며 “소수의 OTT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유료방송사업자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고민된다”고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위기의식을 밝혔다.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사이의 대가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와 협상의 창구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운영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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