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게 카카오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드러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정보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계기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는 이용자가 관심 있는 장소 목록을 만드는 기능으로 기본 폴더는 비공개로 설정돼 있으나, 추가로 새 폴더를 생성하는 경우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그 선택항목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설정 화면에는 공개허용 시 "다른 사용자가 구독해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었다.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는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 약 80만개 중 85% 수준인 약 68만개 계정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고, 카카오가 일괄 비공개 조치한 6개월 후, 7만여개 계정(약 11%)은 이용자 스스로 다시 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새폴더 전체를 비공개로 일괄 전환하고 기본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했으며, 폴더에 장소를 저장할 때마다 공개·비공개 여부를 안내하고, 공개 선택 시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고 공유될 수 있어 주의해 줄 것을 재차 안내하는 등 개선 조치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폴더 공개 여부 선택항목에서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한 것만으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폴더 추가 생성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점, 공개허용 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었던 점, 새폴더 공개가 기본으로 설정돼 있더라도 이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 선택권이 배제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게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중 하나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준수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방문 장소, 동선, 기록(메모) 등은 경우에 따라 민감한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이용자 스스로 자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가 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관행으로 볼 때,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달리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제6항에 정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자기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설정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정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PbD, Privacy by Design)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