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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정책
[창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정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3.05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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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논설위원.
이민규 논설위원.

미국의 법학자이자 대법관인 올리버 웬들 홈즈(Oliver Wendell Holmes)는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Taxes are what we pay for civilized society)”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 말은 개인이 문명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해 제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홈즈의 말처럼 세금은 국가 존립의 근간으로서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초자산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거창하게 ‘조세 법률주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진정한 애국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이에게, 세금은 반갑지 않은 불청객과도 같다. 피하고 싶지만 떨쳐내기 어려운 존재인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 세금에 대한 생각의 실타래 안에서 중심을 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의 중요한 책무다. 그 책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려면 히말라야의 고봉에 오르는 등반가만큼 노련함이 요구된다.

​여러 납세자의 살아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수 과제다. 납세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흥미롭다.

​CEO 10명 중 7명이 ‘경제성장 지원’(70.2%)에 방점을 찍었고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인하’(27.8%)를 1순위로 꼽았고 △투자 창업 등 세제지원 확대(24.7%)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19.8%)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대한상의는 가장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CEO 252명 중 178명이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70.6%)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답한 반면, ‘증세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만큼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5월 10일에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다수 기업인이 견해를 밝힌 것처럼 새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그 성장의 토대 위에서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시장에서 나오고 안팎의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은 기업활력 회복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막연한 세금 퍼붓기나 재정 만능주의로는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어렵고 분배의 악화를 막지 못한다. 최근 몇 년간 세금을 쏟아부을수록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방증이다. 부자 표적 증세, 서민 감세라는 이분법적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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