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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기자수첩]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3.04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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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마지막 1인을 선택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민심을 얻기 위한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ICT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을 살펴보자면 확연한 차이점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큰 줄기 아래에 있는 세세한 디테일에서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명의 후보는 △인공지능(AI) 활성화로 세계 디지털 경제 게임체인저 지향 △K-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체질 개선 및 좋은 일자리 창출 △X+디지털 기술 융합 등 산업분야 디지털 혁신 추진 △디지털 경제 필수 핵심기술 지속 개발·투자 강화 △가상융합기술 활성화로 신융합산업시대 시작 △디지털 대전환과 세계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기구 운영 △정부 데이터 국민 공개 등을 약속했다.

또 다른 후보는 정부 주도 AI 육성을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성해 국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를 위한 혁신기업 육성도 약속했다. 세세하게 들어가보면 SW 산업 불공정까지 뿌리뽑기 위해 대가 산정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시장을 변화시키겠다고 한다. 민간의 우수한 클라우드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하겠다고도 한다.

3월 9일이면 어떠한 후보의 어떤 ICT 정책이 펼쳐질지 결정된다.

어느 한명의 정책이 ‘우수하다’, ‘혁신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그리고 업계 종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한 정책 집행이 아닐까 싶다.

바로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과 연계된 정책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좋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할 것이며, 수정 보완을 거쳐 더욱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일회성 혹은 선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종료 버튼을 눌러야 한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낭비’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당연지사다.

아무쪼록 이제 새정부를 맞아야 한다. 선거 전 난타전만 펼쳤던 후보들은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며, 승자는 통합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버텨왔다.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힘이 되어주길 기원해 본다. 그리고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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