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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부정선거 방지대책으로 국민주권과 명예회복을!
[ICT광장] 부정선거 방지대책으로 국민주권과 명예회복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3.0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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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수 선거무결성국민검증단 사이버보안단장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시스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에서는 핫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원만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번 사전선거투표를 통하여, 동서남북 많은 곳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폭발하고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본 당일투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야 대선후보는 이번 사전선거시스템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 발생에 대해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선관위에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야당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정선거시스템의 운영에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꽃은 선거에 있다”는 슬로건은 어디가고, ‘부정선거 의혹이 이렇게 남무할 수가 있느냐?’고 난리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사하고자 한다. 이 해결책이 모두가 살길이다.

[개표 환경 관련. 개표관리관 및 현장 확인]

<지역 선관위에 정보공개 신청>

1. 불법설치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거임시사무소 업무와 기능 관련하여, 지역 선관위에 정보공개 신청 및 현 장 확인 : 3.9일 당일투표 이전에 지역 선관위에 임시사무소 장소, 설치목적, 전용선 설치 여부, 공정선거 지원단 규모 및 구성원의 국적과 직업, 구성원의 중립성 유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 관련 정보공개와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참관인의 현장확인 출입 확인.

참고 :  중앙선관위 참관인의 업무상 출입 허용 [선거1과-1427(2.28)]

<개표관리관>

2. 개표반(개표 테이블)별 개표참관인 배치 상황: 주요 정당의 개표참관인 1명씩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결원일 경우, 긴급보충 조치.

3. 개표 종사원 중 외국인 국적자 유무: 공개를 요구하고, 외국인이 있는 경우 일단 퇴출 요구. 동 관련 사실을 개표록에 기록.

< 현장 확인>

4. 분류기 외부통신 연결 여부: 분류기 후면에 수시로 블루투스, USB, 연결포트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연결된 경우, 즉시 개표관리관에게 분류기는 ‘페쇄회로’로 운영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제거를 요청.

5. 개표상황표가 완료된 후, 그 데이터가 전산 서버로 보고되는지 여부: 개표상황 보고용 PC가 투표지 분류기와 연결되었는지 점검하고, USB(무선통신기능), 블루투스가 포트에 연결되었으면 “제3자의 해킹위험에 노출되었음”을 설명하고 제거를 요청. 동 사실을 개표록에 기록하고 현장을 촬영.

[ 개표단계별 점검]

6. 개함부, 투표함 개함 전 확인: 개함 전 봉인상태-개표장 이동 하적 상태-개표장 도착후 개봉전 상태 등 3단계 조회 결과 이상 없다고 선언하고, 개함하는지 확인하고, 선언하지 않는 경우 개함을 중지시키고, 개함 관리자에게 이를 숙지시킨 후 개함토록 조치.

7. 분류부 참관인석(PC 좌우 1m 후면), PC 화면상의 후보 투표지 이미지 수치 확인 : 득표 수치와 그 지역의 투표 성향에 이상이 감지될 경우 재검표를 요구.

8. 심사부, 투표지 분류기로부터 배분된 후보별 100장(정해진 규칙에 따라) 묶음 계수전 낱장 확인: 개표관리관에게 재검표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부재, 규격에 맞지 않는 부정투표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토록 하고, 이의 투표지 진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CCTV 설치 공간에 10장씩 낱장 체크를 한 후 계수기로 최종 확인토록 조치. 문제가 발생되면 개표기록부에 기록하고 사진 촬영.

참고 :  중앙선관위 “심사부에서 수 개표에 준하는 점검이 가능하다”고 민원에 회신 [선거1과-1427(2.28)]

9. 심사과정에서 유사시 분류기 작동 중지: 100장 묶음 중 여타후보의 투표지가 2회 이상 발견되는 경우,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투표지를 대조, 착오 발생원인을 규명 후 재 가동(Reset).

10. 개표상황표 완료 시 마다 소속정당의 관리본부에 보고: 모든 개표상황표를 사진으로 촬영, 소속정당의 참관인을 통해 관리본부에 통보토록 조치.

11. 100장 투표지 무게 샘플 계측: 개표관리관에게 무계 계측기 비치를 요구하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온 100장 묶음 중 투표함 별로 2개 이상 샘플을 추출, 무게를 계측하고, 개표관리관과 소속정당에 통보.

12. 개표참관인 소속당에 개표 창구개설 요청 : 개표참관인이 보고하는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여 전국의 개표결과를 집계하도록 소속정당에 건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앙선관위가 선도적으로 조치, 사전에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할 수 있다면 그동안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논란 해소와 국민의 주권은 물론 선관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중앙선관위 공무원들과 여야 정당이 공명정대한 선거운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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