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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 정책에 건설투자 주춤…궤도수정 필요
급진적 정책에 건설투자 주춤…궤도수정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3.09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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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건설동향 분석
공사물량 늘지 못하면서
건설투자 회복도 늦어져

과도한 탄소절감 목표 설정
중대재해처벌법에 투자 위축
중단기 보완책 마련 서둘러야
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사업주 처벌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서 공사현장의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사업주 처벌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서 공사현장의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으로 건설공사 물량이 예전처럼 증가하지 못하면서 건설투자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7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보고서에서 최근 건설경기와 건설투자 추이, 정부 정책과의 상관관계 등을 살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지난해 212조원을 기록해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건설수주액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렇지만 건설경기의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지난해 260조1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1.5% 줄었으며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건산연은 글로벌 자재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건설공사 물량이 늘어나지 못하면서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 추진으로 토목분야와 주거용 건축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건설공사 물량이 정체되고 있다고 짚었다.

먼저 토목투자 위축은 민자사업이 부진한 탓도 있지만 급격히 상향된 정부의 탄소절감 목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플랜트 투자가 감소한 게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거용 건축투자 회복세가 주춤한 것은 분양가상한제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급격하게 오른 자재값과 노무비 등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건산연은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물량 증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산업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업 중 하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공사현장이 정상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주 처벌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공사현장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새로운 현장의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건산연은 올해 공사 착공이 감소하고 건설투자 회복이 더딜수록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건설업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숙박업과 도·소매업 종사자를 흡수하면서 내수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27만명으로 전년대비 36만9000명 늘었는데 그 중 건설업에서 28.1%인 7만5000명이 증가했다. 그렇지만 건설투자가 힘을 잃으면 더이상 이런 역할을 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정세가 혼란스럽고 경제상황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경기가 회복하지 못하고 가라앉는다면 내수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건산연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를, 중기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탄소감축 목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정상적인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모호한 범위와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도록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탄소감축 목표는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완만하게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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