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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디지털 패권 국가 도약 약속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디지털 패권 국가 도약 약속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3.10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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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경쟁력 강화안 건의
설계·감리 자격 개선 기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5G 고도화·6G 표준 선점

풀지 못한 5G 주파수 할당
이통사, 새로운 협의 전망
3월9일 치뤄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10일 오전 6시쯤 마무리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투표수 24만7077표 격차로 이긴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이준석 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및 지도부와 당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3월9일 치뤄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10일 오전 6시쯤 마무리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투표수 24만7077표 격차로 이긴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이준석 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및 지도부와 당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5월 10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비롯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의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도입 △정보통신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 △신규 공사업자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체계 개선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 정착 등의 과제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기대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초격차·초연결·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특히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 수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할 계획이다.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 계정을 부여하고 행정 데이터를 입력하는 ‘마이 AI 포털’과 단일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 열람 및 민원 처리가 가능한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공약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기존의 5G 전국망을 고도화하는 한편, 6G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가 가능한 5G MEC 기술 육성에도 전념하고,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공공 분야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클라우드 세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 정보기술(IT) 구매 사업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인재 양성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키워드다.

윤 당선인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의 AI·소프트웨어·데이터·반도체 등 디지털학과 확대를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인재 채용 인센티브 확대, IT 산업에 맞는 근로문화와 유연근무 환경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사이버 보안 인재 10만명도 공약에 담겼다.

정보통신공사업 한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통신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문 역량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이들의 역량이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기반이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통신 업계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 이슈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들의 날 선 대립이 정리되지 않은 채 새 정부를 맞이하게 됐기 때문이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 갈등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5G 투자 촉진과 품질 개선을 위해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에 구축하는 이동통신 3사 5G 공동망에서 지역 간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LG유플러스의 요청을 수용하고, 지난 2월 중으로 해당 주파수 대역에 대해 7년간 ‘1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 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경쟁 없는 경매는 불공정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더 나아가 ‘특혜’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인접대역 주파수만 단독으로 할당 경매가 추진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며 자사용으로 3.7~3.72㎓ 대역 20㎒ 폭, KT용으로 3.8~3.82㎓ 대역 20㎒ 폭, 총 40㎒를 할당해 줄 것 요청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KT 역시 SK텔레콤이 제안한 20㎒ 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SK텔레콤과 궤를 같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2~3주 내에 출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문제 해결의 흐름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가 ‘소비자 편익’과 ‘이동통신사 간 형평성’ 문제의 충돌로 생겨난 만큼, 새로운 정부의 이동통신 정책 방향에 따라 새로운 협의점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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