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실행력을 갖춘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어갈 새 정부에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가 14일 ‘과학기술 중시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송하중 한국과총 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해 △김상선 한양대학교 교수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신용현 연세대학교 교수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이석봉 대덕넷 대표가 참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행력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라며 “지금까지 정책을 잘 발표했으니 이제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선 한양대 교수는 “그럴듯한 거버넌스를 구성해도 계획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과학기술 혁신 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나 지향할 방향에 대한 고민에 이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신용현 연세대 교수도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는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민간 주도 거버넌스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영일 교수는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제대로 되기 위한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의 참여를 넘어선 민간 주도”라며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도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과학기술이 중요 정책 분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현 교수는 “이전까지는 과학기술 분야가 곁가지로 논의된 감이 있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명확해진 만큼 모든 후보가 과학기술 분야를 주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도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설명하며 “규제 혁파, 중소벤처기업, 경제 활성화, 복지, 기후·환경, 지역 발전, 안보·국방,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 기반 정책이 고려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과학기술 지원 정책을 경계하기도 했다. 김상선 교수는 “과학기술 분야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을 내야 한다는 유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 관계자를 향한 자조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석봉 대덕넷 대표는 “과학자도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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