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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차기 정부, ICT 정책 집행 의지 다지길
[기자수첩]차기 정부, ICT 정책 집행 의지 다지길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3.16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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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차기 정부 모양새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못박은 터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향방과 주무부처 성격, 위상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된 부분은 아니지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 1호로 제시한 만큼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뜻을 같이 한다면 과학기술부총리직 탄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ICT 강국을 표방하고 민간 기업들의 선전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정책적 뒷받침은 미약한 편이었다.

과학기술부총리만 해도 이번 인수위에서 거론된 새로운 아이템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며 탄생했지만,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을 거쳐 현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어찌보면 과학기술 분야 중앙 부처의 위상이 높았다가 점차 축소되는 느낌적인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이 국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한편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총괄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도 미디어 ICT분야 공약 공청회에서 현 정부의 정책성과가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기능 통합을 시사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리자 과학계는 일단 환영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결정을 위한 전담 기구 확충을 통해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전환해 위기 전환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외에 윤석열 당선인은 5G 이동통신 고도화, 6G 선점, 인공지능(AI), 로봇, 미래차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장미빛 청사진에 대한 책임있는 실천’이 아닐까 싶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 남발되기도 하고, 실천 불가능한 달콤한 말만 들어왔던 게 우리의 선거문화 아니였던가.

오는 5월 새정부가 출범한다.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할 것이지만 출범 후 1년 동안 펼쳐질 정책들이 남은 임기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대선공약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중요하게 해결돼야 할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시대적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어느 정부의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 ‘12.3%’를 벗어나기 위한 차기 정부의 실천 의지가 어느 때 보다 강하게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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