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작은 구멍 하나에 댐이 무너질 수 있듯, 보여주기식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ICT 정책 방향에 대해 박춘우 한국정보통신네트워크협회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2000년에 들어 23.2%의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루며 발전과 변화의 과정을 이어왔다. 초고속인터넷 및 모바일·무선인터넷 가입자의 지속적 증가, 부가통신서비스의 급신장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그러나 정부 주도,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못한 채 세워진 건물과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의 저변을 책임질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비중이 낮고,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먼저 박춘우 협회장은 새로운 정보통신산업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보통신산업 구조의 저변에는 전문인력 자원이 부족하고 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성 결여, 연구개발 투자 부족 등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정책 부재라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통신부문 연구개발 투자의 집약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협회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산·학·연 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 기술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노동집약적이고 낮은 부가가치 형태로 운영되어 온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형태를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춘우 협회장은 “미래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AI), 차세대네트워크, 메타버스, 디지털보안, 빅데이터, 클라우드, 양자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기술컨설팅, 관련 업체 교류사업, 관련 법규 개정작업 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을 하이테크산업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적자원은 자본 등 중요 생산요소의 이동과 달리 사회·문화적 특성상 그 이동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확보는 자국 내 전문인력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며 “협회는 인력 양성에 대한 질적 제고에 역점을 두고 국내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활동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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