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

정부가 올해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에 24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안전성 평가 기준과 보험 체계를 마련하는 등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한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범부처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다.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규정하는 운전 자동화 단계 중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도로교통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한다. 레벨4 자율주행은 시스템이 안전 운전을 맡는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레벨3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7년간 1조9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차량·ICT·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개발’과 ‘서비스 창출’,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총 84개 세부 R&D 과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은 물론 사회적 기반까지 확보함으로써 2027년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율주행 R&D에 2400억원을 투입해 인지예측센서와 라이다 등 자율주행차용 센서 기술과 대중교통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공공서비스를 집중 개발할 방침이다. 고성능·고신뢰 센서는 첨단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가장 시급한 개발 과제 중 하나다.

안전성 평가 기준과 보험 체계도 개발한다. 앞서 2019년과 2020년에 마련한 레벨3 자율주행차용 안전기준과 보험 체계는 운전자에게 안전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안전을 책임지는 레벨4에서는 안전 문제에 대해 운전자와 시스템 간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점에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과 보험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억원 차관이 방문한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 도로에 5G를 융합해 조성한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2019년 조성돼 자율주행 기술기업의 R&D를 돕고 있다. 정부는 연구기관과 기업이 실제 도심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와 정밀도로지도를 지원한다.

이억원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자율주행 혁신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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