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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창가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3.19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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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논설위원.
이민규 논설위원.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오는 5월 10일에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차기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지만 당면한 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가장 큰 현안은 경제침체의 깊은 골짜기를 건너가는 일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실물경기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향후 경기변동에 대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경제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외여건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KDI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원자재가격의 급등은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국내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진단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재정경제금융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급망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물가상승 우려가 심화되는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의 불확실성은 경제의 복합위기로 이어진다. 경제위기의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해 경기 회복의 실타래를 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경제의 복합위기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로 가시화되고 있다. 스태크플레이션이란 불황(stagnation)과 물가상승(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최근 국내 경기침체와 국제 정세의 불안이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정교한 대책과 치밀한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수 기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일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에 관한 설문조사에 눈길이 간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기업(157개사)의 60.5%가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질문에는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에 대한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재도약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경제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37.8%)과 임금산정방식 보완 등 최저임금법(32.4%)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신산업에 대한 설문도 흥미롭다. 응답내용을 보면, 인공지능(23.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16.9%) △바이오·헬스(14.7%) △로봇(8.7%) 등의 순서로 비율이 높았다.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은 기업의 성장에서 나온다. 기업중심의 경제성장과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기업투자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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