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정책 제언
“공공·민간 분리하고
정치 지양, 전문성↑”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차기 정부에 미디어 정책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방송학회는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주최 특별토론회롤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미디어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와 방송의 공공성 몰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디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도준호 한국방송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적 미디어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차기 정부에 바람직한 미디어 거버넌스 조직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전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본 토론 전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그간 미디어 정책이 언론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규제에 치중된 점이 많았다”며 “앞으로 정부는 공정성 이슈를 자율에 맡기고 미디어 산업 발전을 이끌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미디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콘텐츠 산업 중심의 미디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단일화된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거버넌스와 플랫폼 규제, 공공성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으며, 특히 미디어 정책을 담당할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개진됐다. 토론회는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정민 전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희경 성균관대 교수와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 이상원 경희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홍식 중앙대 교수, 윤성옥 경기대 교수, 전범수 한양대 교수,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ICT와 미디어 분야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중요 정책 사안”이라며 “거버넌스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어떤 규제와 진흥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희경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의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는 규제와 진흥으로 분리된 것도, 미디어 계층별로 나눈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규제와 진흥을 실질적으로 분리해 수직적인 현 거버넌스 체계가 야기하는 재원 마련 문제 등을 해결해나갔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현재 방통위 체제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 “3대2의 정치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추진력을 제대로 갖추길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미디어 공정성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대체로 미디어의 사회적 책무와 자율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정책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공적 책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명시하자”면서도 “방송발전기금 폐지 같은 재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방송 독과점 시대에 방송사의 이익을 환수해 공적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던 방송발전기금이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의 수익 구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도 “공영방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앞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영방송이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 산업의 화두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목소리도 여럿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공영방송과 디지털동영상미디어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유료방송 플랫폼과 OTT 시장은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라는 틀 안에서 자율 경쟁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콘텐츠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기틀 마련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종관 변호사도 “플랫폼 정책을 산업 진흥과 공정 경쟁, 이용자 보호라는 세 가지 부문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OTT와 IPTV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과 DMB 같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존 서비스를 보완할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