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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이고 촘촘한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효적이고 촘촘한 개인정보보호 추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3.2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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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2년 개인정보보호 실행계획
민감정보 운용 65개 기관 대상
과기정통부가 2022년 개인정보보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과기정통부가 2022년 개인정보보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최근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보호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감에 따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실효성 제고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취급하고 있는 65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각급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1000개가 넘고, 정보주체 수만 2억5000만건 이상이나 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각급기관 중 접속기록 자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29개 기관(44.6%)이고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도입·운영은 32개 기관(49.2%) 수준으로 등 기술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각급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배치된 전담인력도 관련 자격증 보유가 미흡해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5~6월에는 기관별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유지·파기 등을 현행화하고, 6월에는 시스템별 접근권한 관리정책 및 점검 매뉴얼 표준화할 방침이다. 7월에는 기관별 정책 현행화 및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8월 중에는 개인정보처리 위·수탁을 통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업무 중요도 등을 고려해 수탁사를 선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신규시스템은 접속기록 점검방식을 기획 단계부터 자동점검으로 설계하고, 현 시스템은 기능개선을 4~10월 중 추진해야 한다.

같은 기간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유노출 시 이를 자동적으로 파악해 비식별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솔루션 도입·적용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소속·산하기관(65개)의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 예산 확보 기준 등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도 개정된다.

기관 규모,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 정보 파일 수 등을 고려해 인력 및 조직 설치 기준 등 마련되며,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서 소관 법정법인을 개인정보 관리 감독 대상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와 함께 전년도 개인정보보호 감사 및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감사 방식을 차등화하고 미흡기관의 경우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키로 했다.

4~11월 전년도 감사결과 토대로 보통이상 등급 기관은 서면감사, 미흡이하 등급 기관은 현장감사를 추진하고, 수준진단미흡기관(3개)은 현장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4대 과기원, 부설기관 및 3개 관리수준진단 미흡기관 대상으로 현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별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12월까지 기관별 개인정보책임자(CPO)로 구성되는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운영방안을 마련해 활성화를 추진하며, 개인정보보호 자문단 다양한 신규 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그룹을 운영한다.

4월 중으로 현장전문가로서 소속·산하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연구반’을 구성·운영하며, 부처 중점 정책 이행능력, 기관주도의 적극성이 반영된 고유 업무 성과 등 평가(별도 평가계획 수립)를 통한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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