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한 가운데,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시 겉모양보다 내실 갖추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영식·이영·조명희 국회의원 주최 ‘과학기술선도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민간 중심으로, 실행력을 갖춘 거버넌스를 구성하라’고 인수위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언했다.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가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006년부터 2년간 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냈던 박영일 교수는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과학기술 분야 공약 실무를 담당한 만큼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구상할 유력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박영일 교수는 “민간이 혁신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돕는 로드맵이 중요하다”며 “과기위원회가 과학기술 기반 국정운영에 연관된 모든 정책과 제도, 계획, 법, 예산을 다를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을 주도하고 있는 학·연·산 관계자와 전문가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과기부총리제에 도입에 관해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문제 등 과학기술 현안 해결을 총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기부총리와 과기위원회가 서로 상충될 수 있다면서 전반적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기획한 정책과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며 “예산 담당 부처의 권한을 분산해 과기부총리 등에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내실있는 조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주연 아주대학교 교수는 “미래비전과 전략을 디자인하는 혁신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혁신전략본부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정명애 을지대학교 교수는 과기위원회에 기재부 파견 연구개발담당관을 둬 예산 결정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회의를 가진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직속 자문회의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직 개편보다는 과학기술 정책 기구의 적합한 인선과 안정적 운영에 집중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조직은 정책수단에 불과하다”며 “조직 개편을 한다면 자리를 잡기 위한 시간이 걸리고, 과학기술과 ICT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현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학기술융합시대에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학의 규제 개혁과 창의성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책 다이어트를 주문했다.

정회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기능을 과기부총리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구체적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과기부총리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모두 겸직하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도 “조직 개편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위원회와 총리제는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조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정치와 독립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계 추천 인사 임명과 책임 장관제를 통한 분권을 제안했다. 작은 정부와 과학기술계 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식 의원은 “정권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해 세미나 핵심 내용을 당선인과 인수위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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