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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발전기반 더 튼튼하게…미래 100년 선도”
“정보통신공사업 발전기반 더 튼튼하게…미래 100년 선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3.27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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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4차 산업혁명 걸맞은 변화 주도
첨단 ICT인프라로 디지털 전환

유지관리 법제화로 먹거리 창출
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적극 추진

최적의 전략 수립…회원 권익증진
공사업 가치 제고·성장동력 발굴

우리나라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의 구심점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창립 50주년을 맞은 협회는 그간의 성장에 머물지 않고 미래 100년을 선도할 정보통신공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취임한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은 지난 1년간 정보통신공사업 발전과 회원 권익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올해도 강 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최적의 실행전략 수립에 힘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 강회장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방안 법제화 등을 통해 회원의 새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모을 생각이다. 아울러 올해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 회장을 만나 협회의 밝은 미래를 일구기 위한 경영구상에 대해 들어봤다.

 

중앙회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소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우리 협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첫해에 우리 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회원 권익 증진과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건실한 기틀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등록업자 광고행위 금지 및 소규모 공사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근거 마련을 통해 조금이나마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공헌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발전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우리 업계가 더 멀리 도약하는 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법 개정을 위한 협회의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합리적 개정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수의 대기업이 정보통신공사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일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시공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한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영역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참여해 중소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이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합리적 개정은 우리 협회가 회원 권익증진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그간 국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의 합리적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의 수급영역 보호·확대와 분리발주제도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협회는 국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분리발주 위반, 무자격자의 사업 참여, 입찰 참가자격의 과다제한 등 불합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해 약 4700억원의 수주물량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분리발주제도 준수를 위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턴키 또는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발주되는 대형공사에 대해 심의 이전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 조성공사 △대구시 신청사 건립공사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사업 등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하도록 한 것은 참으로 값진 성과입니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 발전과 회원 권익증진을 위해 국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LH 등 여러 공기업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회장님의 주요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간사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제도 정착 등 공사업계의 핵심 과제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또한 국회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 박성중·허은아·김영식 의원을 직접 만나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과기정통부를 방문, 임혜숙 장관을 비롯해 용홍택‧조경식 차관과 면담하고 업계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도급 제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업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비롯해 구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도입 및 법제화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준수 및 공구별 분할발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우리나라 기간통신망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KT의 구현모 대표이사를 만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공사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우리 업계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향후 상생협력 방안 등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KT협력사인 회원과 업계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첨단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보통신설비가 지속적으로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해 고장·노후설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 체계 정비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축·전기·기계설비·소방 등 유관산업분야의 설비처럼 이용자용 정보통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관리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가칭 ‘정보통신 안전관리원’ 설립을 통해 연구개발(R&D), 통신안전 정책 집행, 통신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ICT 융합 및 신공종 분야의 표준품셈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적정공사비 확보는 고품질 시공과 첨단 ICT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 값을 주고 공사를 맡기는 기틀이 확립돼야 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는 지난해 조달청 제비율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간접노무비 및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상향 조정 등의 현실화를 통해 한 적정공사비 확보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 융합설비에 대한 표준품셈 발굴 및 제·개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IoT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융·복합되고 진화하는 새로운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새로운 표준품셈 발굴하고 기존 품셈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3개항의 품셈을 제정하고 52개항의 품셈을 개정함으로써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건실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실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공사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의 가치를 높이고 1만 여 회원사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협회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업계 존립의 필수요소인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자가 설계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턴키발주나 기술제안방식의 입찰에도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발전을 위한 우리 협회의 노력이 알찬 열매를 맺으려면 회원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도 우리 협회의 제반 사업 추진과 활동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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