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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컨트롤타워 재건, 국민 수용성 회복해야”
“원전 컨트롤타워 재건, 국민 수용성 회복해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3.2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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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정책 세미나서
“탈원전은 실패한 정책”
전문가 쓴소리 나와

“원안위 전문성 회복,
방폐장 수용성 제고,
정치 배제” 주문
24일 국회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 추진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김영식국회의원실]
24일 국회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 추진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김영식국회의원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차기 정부의 원자력 진흥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권위 있는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원전 수용성을 확대해달라고 제언했다.

24일 국회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 추진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탄소중립 계획을 원자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분을 원전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고준위 방폐장 등에 대한 공론화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탈원전 행동가들에게 지배돼 정작 원자력과는 괴리되고 있다”며 “원자력 연구개발 기능을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발제한 구정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장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가 소외돼 있다”면서 “이미 한‧미 공동연구로 핵심기술이 개발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정책화와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 국내 실증과 장기 로드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과 당부가 이어졌다.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는 “탈원전 이후 학생수가 30% 가까이 줄어 국가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원안위가 기술적 전문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으로 민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정치화된 모습을 보였다”면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기술적 안정성만 판단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부서의 정책 기능이 퇴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의 협업을 예로 들며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득기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관리처장은 원전 개발 재개를 기대하면서도 “원전 해체에 집중하고 있는 현행 정책을 또 바꾼다면 지금 믿고 따라온 산업체들 또한 배제된다”며 다양한 고려가 필요함을 논했다. 또 “원전수출에 대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등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덧붙였다.

이재학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은 원전 폐기물에 대한 국민 수용성 문제를 꺼냈다. 이 단장은 “2016년 1차 계획 이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논의가 멈췄다”며 “부지 확보하는데 최종 관리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방폐물을 줄이는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와 큰 틀의 원자력 정책을 공유해달라”고 전했다.

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동욱 원자력학회장은 “국민 수용성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자금조달 문제와 원안위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원자력 종합 컨트롤타워 설립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유성 원자력산업정책과장은 “현 정부의 원전 가동률이 낮았지만, 점차 높여가고 있다”며 “고준위 처리부분 또한 기술적 문제를 고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미정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산업부와 과기부, 원안위가 역할이 다르다면서도 SMR등 차세대 원자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정아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원안위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식 의원은 “탈원전 해소를 위해서는 하루 이틀로는 부족하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 원자력 부흥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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