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목표 6853억 설정
제품 600개 신규 지정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제품 조달 목표를 10% 상향하고, 혁신제품 수는 1600개 이상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최근 정부는 제1차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2022년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구매목표 설정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혁신조달-R&D 연계방안 및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등 혁신조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기업의 초기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구매목표를 전년실적(6223억원) 대비 약 10% 상향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제품 지정 주관 부처 참여를 8개 이상으로 늘리고 제품 수도 16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반 여건을 종합해 구매 목표를 6853억원(지난해 622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 목표는 전년도 실적 달성 정도, 연도별 구매 확대 추이, 상이한 구매 여건 등을 감안해 전 기관 차등 상향했다.
아울러 정부는 목표 달성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목표를 정부혁신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평가 등에 반영하고 매 분기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진척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신규 지정되는 혁신품목은 재난안전과 스마트팜, 가축질병예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심으로 혁신제품 600여개(누계 1600개) 이상이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특히 행안부가 주관하는 재난안전분야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혁신제품 신규 발굴에 역점을 두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재난안전 연구개발(R&D)과 연계 제품 발굴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혁신제품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 전염병 관리 효율화 제품, 산악지형 재난안전 대응과 기후변화 모니터링 장비, 플라스틱 폐기물 에너지화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소관부처 전문위원회 평가(공공성‧혁신성)와 전문기관(조달연) 심사 등을 거쳐 상정된 24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신규 혁신제품으로는 △취약계층의 돌봄 건강관리 시스템인 ‘소외방지 관리시스템’ △가축 접종용 분사식 주사기 △교통량 분석 교통신호 자동제어 시스템 △차열방수제 이용 쿨 루프 방수도료 등이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제품은 제품가격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구매담당자 면책, 시범구매 등 조달상 특례를 적용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혁신조달 촉진을 위한 공공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생산 혁신제품 발굴과 적정 수요기관을 매칭하는 혁신제품 스카우터를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혁신수요 인큐베이팅을 기획개발·자유제안으로 확대해 새로운 혁신 제품 수요개발 방식을 활성화한다.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특허·상표) 확보 지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시제품 해외 현장실증 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