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우정사업이 우편과 금융을 넘어 행정과 복지 같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로 개편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우정사업본부와 사단법인 선진우정포럼이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우정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28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 지역소멸,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공적 역할 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우정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우 한국능률협회 수석컨설턴트는 “우체국의 역할을 보편적 우편·금융 전달자에서 우정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종합 전달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책임성·독립성·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외청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상우 컨설턴트는 “통상우편 물량 감소와 우편사업 매출액 정체,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구조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서비스로써 국민 관점의 보편적서비스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국민 기본권 보호, 재난대응, 공공서비스 대응에 적합하다고 본다”며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율성, 전문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컨설턴트는 “빠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독립적 의사결정기구화해 확보할 수 있다”며 “청 승격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는 우정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독립 외청 승격·개편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다양한 조언이 쏟아졌다.

김영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정사업이 모든 사업을 다 주도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지만, 택배나 금융 분야에서 우체국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국민들도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맹주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우정사업본부는 공공성을 추구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외청 승격에 수많은 걸림돌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유사 사례 진단과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삼열 연세대학교 교수는 “우정사업본부의 청 승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우정청이 된 이후 어떤 전략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스스로 목표와 역할를 설정해 개선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핵심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라고 본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역할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류 실장은 “전국적으로 촘촘한 전달체계를 갖춘 우정사업본부의 인적·물적 물류 인프라가 보건, 교육 같은 사회서비스 개발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중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선행돼야 확장된 개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우정사업본부가 공공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등 국민 공감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전국에 우체국 3400여개소와 직원 4만3000여명의 인프라를 활용해 우편·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재택치료키트 배송과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 개방 추진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공적 역할 수행을 늘려가고 있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은 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함께 국가적 과제수행을 위한 범정부 복지·행정 서비스의 전달자로서 공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가 국민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한국우정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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